이 글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에게 핵심적인 정보만을 정리합니다.
◆ 유책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유책이 있는 배우자와의 양육권 분쟁◆유책배우자 위자료의 확실한 수령 방법
여러분이지금이글을읽고있다면배우자의잘못으로헤어지기로결심한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도리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유책 배우자와 이혼 시 핵심 쟁점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이 글 하나만 읽어보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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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표변호사 3명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10년 넘게… blog.naver.com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한국은 혼인관계 해소에 있어 <유책주의의 원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작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일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부터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헤어지는데 상대방은 당연히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유감스럽게도 배우자의 유책과 재산분할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경제적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이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안이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분할 대상인 재산이 빠진 것은 없는지, 또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양육권을 가져가고 싶은 경우는?유책 배우자와 이혼 시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만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양육권인데요.양육권 확보에 있어서는 상대방보다는 여러분이 유리한 편입니다.
물론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상대방도 얼마든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이유가 배우자의 폭력이나 악의적 유기 등에 의한 것이라면, 자녀의 안전을 고려해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 두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 위자료 ‘확실히’ 받으려면?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본인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유책배우자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요.이것은 단순히 제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신저 ▲CCTV ▲블랙박스 SD카드 등 배:우자의 폭행이 문제가 됐다면 ▲신고확인원 ▲의사 소견서 ▲폭행을 당한 사진/영상 등이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네요.법무법인 서울 피해자 대리 유책배우자 위자료 2000만원 청구 성공사례다만, 사건 당사자 혼자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다양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책배우자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모두 헤아리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도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희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고 싶다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로서울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일대일로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정성껏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서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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