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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8월 29일 2024년 예산안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4.9조원 증가한 60.6조원으로 편성되어
2024년 국토교통부의 주요 예산 내용은 안전투자 확대, 국민 주거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와 같이 5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합니다.
5대 중점 투자의 방향을 하나씩 살펴보면
1. 안전 투자의 확대안전 투자 확대 예산은 23년 예산 4.9조원 → 24년 정부 방안 5.6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00억원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 여름의 호우·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로 지하 차도의 침수 방지, 열차 선로의 정비, 전력 설비의 집중 개량 등 SOC안전 강화 추진을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음 터널 내 화재 등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서 민자 도로의 방음 터널 소재를 비 가연성 소재로 교환하는 비용도 지원한대요.건설 현장에서는 Moral Hazard사고 예방 때문에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가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점검 대상을 대폭 늘리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어난 살인 범죄 등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AICCTV를 철도 역사에 설치하고 치안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2. 국민 주거 안정국민의 주거 안정은 아이를 낳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려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2024년부터는 출산 그 자체에 중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답니다.
또 혼인 유무에 관계 없이 출산 가구에 대해서 최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대출시에 구입 자금 1.6~3.3%, 전세 자금 1.1~3.0%, 출산시에 한명당 0.2%p추가 우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도 공공 분양(3만채)·임대(3만채)와 민간 분양(1만채)특별 공급 나이 7만호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주거 안정에 크게 힘을 넣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공공 주택 100만채 공급 달성을 위해서 공공 주택 20.5만채를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 확대도 전년 대비 11.5조 원에서 13.8조 원을 증액했다는 것이다.
3. 약자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24년 하반기부터 대중 교통 이용 비용의 20~53%를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공공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불리는 K-패스를 발매합니다.
월 21회 이상의 공공 교통 기관 이용 시의 지출액의 일정 비율(20~53%)을 최대 60회까지 쌓아 다음 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의 절약 교통 카드를 개선·보완한 경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0.2조원 → 0.4조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 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0.7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주거 환경이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 급여 예산을 확대하되 혜택 대상(중위 소득 47%→ 48%)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 전년 대비 1,702억원의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 외 교통 약자를 위해서 이동의 편리성을 지원하는 중증 장애자가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4. 미래 혁신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와 2027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골자를 내걸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170억원→202억원, 자율주행차 304억원→409억원으로 증액하기 때문에 도심항공교통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및 시장선도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연대를 통해 혁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43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5. 지역활력 향상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 교통 분야의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 교통 혁신 펀드(150억원)를 편성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유입 촉진 때문에 빈집을 활용하는 등 민관 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을 새로 추진(135억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되는 기업 혁신 파크 2곳(100억원)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건설에 11조 원을 투자하는데 2029년에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조기 개항에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5,363억원), 울릉 공항, 백령 공항 등의 소형 공항과 대구 경북 새 공항, 제주 제2공항 등의 지역 거점 공항의 건설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광역 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 하는 사람 같은 발·물 원전 KTX, 호남 고속 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 전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래요.*GTX-A(24년 개통)-1,805억원, GTX-B(30년 개통)-3,562억원, GTX-C(28년 개통)-1,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답니다.
도로망 확충(5.1조원)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함양-울산, 광주-에즈, 세종-청주 고속 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의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 광역·혼잡 도로 확충도 지속적 추진할 계획입니다.
5대 중점 투자 방향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가액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4. 미래 핵심 부분의 예산이 3000억원 줄었다는 점이 돋보이지만, 국토 교통부는 줄인 예산에도 불구하고 2025년 UAM(도심 항공 교통)상용화와 2027년 수준 4수준의 자동 운전 차 상용화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산이 국민 주거 안정에 편성되고 있는데 국토 교통부에 역할 중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부동산 시장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된 만큼 다양한 공급 정책과 임대를 통해서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이 이뤄지면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교통부의 원화·히료은 장관은 “2024년 국토부의 예산안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민을 담고 편성하고 국민 생활 환경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이용 가능한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SOC안전과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익자 중심의 정책으로 극복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이 적재 적소에 사용되며 앞으로 더 이상 아쉬운 사건·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증액 받았지만 4.미래혁신 부분 예산이 3000억원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띄지만 국토부에서는 줄인 예산에도 불구하고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와 2027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산이 국민 주거 안정에 편성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역할 중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부동산 시장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된 만큼 다양한 공급정책과 임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2024년 국토부의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고, 국민생활여건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SOC 안전과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앞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증액 받았지만 4.미래혁신 부분 예산이 3000억원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띄지만 국토부에서는 줄인 예산에도 불구하고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와 2027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산이 국민 주거 안정에 편성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역할 중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부동산 시장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된 만큼 다양한 공급정책과 임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2024년 국토부의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고, 국민생활여건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SOC 안전과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앞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